디즈니 지식재산권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인으로 부터 들은 소식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쇼핑몰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 파티용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을 더 힘들게 만들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생일파티나 놀이동산에서 머리띠를 착용하는 데, 그 중 인기있는 캐릭터 상품은 미키마우스 머리띠라고 한다. 정확히는 미키마우스의 귀 모양만 흉내내어서 제작한 머리띠이다.

현재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많은 업체에서 미키머리띠로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천 재질에서 LED램프가 나오는 것까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도 다양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제품들을 보지 못하게 될 거 같다. 대부분 중국에서 제작한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들인 데, 지식재산권으로 앞으로 단속이 있을 것으로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조회를 해 보니 디즈니에서 등록한 상표권이 1200여개가 넘게 조회가 되었다. 그 중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지정상품에 해당되는 지 확인을 추가로 해보았다. 25류 머리밴드(head bands)가 떡하니 속해 있었다. 확실히 돈 많은 기업이라 상표도 많이 등록하고 지정상품도 많이 등록하였다.

이런 지식 재산권 관련 문제는 처음에는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데, 이번 건은 예상이 되지 않나? 자그마치 디즈니를 대리해서 지식 재산권을 청구하는 것인 데, 일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일 리가 없다.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이다.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하기도 했던 바로 그 김앤장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소규모 쇼핑몰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판매중지와 재발방지 다짐 정도의 경고 차원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가 않을 것을 알기에 쇼핑몰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으로 그쳤으면 한다.

파티용품 전체 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될 지는 아직 모르지만 영세한 쇼핑몰들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힘든 시기에 더 힘들어질까 걱정이다. 아직 지식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쇼핑몰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쉽다.